🚨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경찰관 구속 송치·25건 추가수사 FAQ

안녕하세요. 조이보이입니다 :)

제주에서 실종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실제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어요.

사건이 알려진 뒤 해당 경찰관이 처리했던 298건을 다시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 수사 대상 25건과 시스템 미입력 48건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기사마다 25건, 48건, 63건처럼 숫자가 다르게 보여 헷갈릴 수 있는데요.

무슨 사건인지부터 왜 허위로 종결했다고 진술했는지, 현재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됐는지 질문별로 정리해볼게요.

❓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은 무슨 사건인가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실종 업무를 담당했던 A경장이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에요.

경찰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실종신고에서 A경장이 실제로는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된 것처럼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사실과 다른 사유를 입력해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는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신고에서도 실제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종결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두 실종자는 이후 각각 숨진 채 발견됐어요.

다만 허위종결 때문에 두 사람이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형사수사의 핵심은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거나 사건을 종결했는지에 있어요.

🔗 연합뉴스｜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수사결과 확인하기

❓ 왜 허위로 종결했다고 진술했나요?

제주경찰청 브리핑에서 공개된 A경장의 진술을 보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계속 챙길 일이 많았으며

다음 근무자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프로파일러 분석에서도 업무 부담과 책임 증가에 따른 피로감, 회피적인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즉 경찰도 단순히 업무가 많아서 생긴 실수로 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업무 부담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기본 절차까지 지키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 담당 경찰관은 검찰에 송치됐나요?

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월 1일 A경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입니다.

다만

구속 송치 = 유죄 확정

은 아니에요.

현재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단계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될 경우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지게 됩니다.

❓ 298건을 점검했더니 무엇이 나왔나요?

경찰은 A경장이 실종팀에서 처리·종결한 298건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사건 외에

허위종결 의심 10건

허위 사유로 해제·삭제 의심 15건

이 추가로 확인됐어요.

두 범주를 합친 총 25건은 추가 수사 대상입니다.

15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변사’ 등 사실과 다른 사유를 입력해 관리목록에서 해제·삭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예요.

일부는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한 상태였지만, 일부는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25건의 대상자들은 현재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 연합뉴스｜추가 25건 수사 내용 확인하기

❓ 추가 25건도 모두 범죄가 확인된 건가요?

아니에요.

현재는 추가 허위종결·삭제 여부를 수사하는 단계입니다.

경찰 점검에서 의심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고, 각 사례의 형사책임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추가 25건 확인 = 범죄 25건 확정

으로 보면 안 됩니다.

❓ 그러면 시스템 미입력 48건은 무엇인가요?

298건 점검에서는 별도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48건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섞으면 안 돼요.

추가 수사 25건
→ 허위종결·허위삭제 의심사례

미입력 48건
→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별도 확인된 사례

입니다.

따라서

25건 + 48건 = 허위종결 73건

이라고 보면 안 돼요.

또 관리목록에서 해제·삭제된 15건과 미입력 48건을 더하면 63건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이것 역시 범죄 63건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사마다 25건·48건·63건처럼 서로 다른 숫자가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차이예요.

🔗 연합뉴스｜시스템 삭제·미입력 문제 확인하기

❓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은 어떻게 됐나요?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시 제주서부경찰서장

현 제주서부경찰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휘·감독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따라서

대기발령 = 징계 확정

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형사수사와 감찰·징계 절차도 서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 앞으로 실종신고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경찰은 이번 사건 이후 실종사건 종결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① 전화 등 비대면 확인만으로 종결 금지

전화통화만으로 안전을 확인했다고 보고 사건을 끝내지 않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실종자가 경찰관과 직접 만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소재지 관할 경찰이나 행정복지센터,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② 관리자 사건 종결 승인 강화

형사과장 등 관리자가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방법, 안전 확인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건 종결을 승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③ 야간·휴일 2명 이상 근무체계 추진

실종전담팀의 야간·휴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체계도 추진하고 있어요.

🔗 연합뉴스｜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 확인하기

❓ 왜 전국 실종사건 약 31만 건을 다시 확인하나요?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을 전수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건처럼 실제 안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종결된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종결된 사건 등을 중심으로

실종자의 실제 안전 여부

당시 사건 종결 과정이 적절했는지

를 다시 확인합니다.

부적정한 처리가 의심되는 사례는 재수사하는 방향이에요.

즉 이번 사건이 한 경찰서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 실종사건 처리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핵심 정리

담당 A경장
→ 9월 1일 구속 송치

기존 수사
→ 실종신고 2건 관련 혐의

298건 재점검

→ 허위종결 의심 10건

→ 허위 사유 해제·삭제 의심 15건

→ 추가 수사 총 25건

별도 시스템 확인
→ 미입력 48건

지휘라인 4명
→ 대기발령·감찰 진행

전국 후속대책
→ 최근 3년 실종사건 약 31만 건 전수점검

이번 사건을 검색하다 보면 25건·48건·63건처럼 여러 숫자가 보여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25건은 추가 허위종결·삭제 의심 수사 대상이고, 48건은 시스템 미입력으로 별도 확인된 사례라는 점입니다.

또 A경장은 현재 구속 송치된 단계이지 유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에요.

앞으로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 추가 25건 수사, 지휘라인 감찰 결과를 각각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이보이의 생활정보노트였습니다.